ICT 규제개혁 기반연구
미래창조과학부 외 지음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비용관리제 지원을 위해 ICT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자료. 연구내용은 크게 규제영향분석서 검증 및 보완과 규제비용 관리제 매뉴얼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에 대해 유형별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예시를 제시했다. 또한 ICT 규제 안건의 통계분석 사례 및 규제비용편익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ICT 주요 통계 및 지표를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