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청.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지음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연혁은 협회가 자체적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제정·신설·개정에 대한 내용들을 보기 쉽게 정리하고, 해당연도 법령을 함께 수록하였다.
개정연혁에 대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발간 이후 인용된 법령에 대한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기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개정연혁에 대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발간 이후 인용된 법령에 대한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기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