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개정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지음교원소청심사 및 중앙고충심사 관련 결정문집이다.
교원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별 결정 사례를 모아 구성하였다. 처분 요지, 결정 요지, 관련 규정을 별도로 게재하여 심사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4년도에 처리한 668건 중 교원과 교육관계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중요 사례 31건을 선정하였다. 소청 27건, 중앙고충 1건, 청렴 관련 소청 사례 3건을 수록하였다.
소청 27건은 처분의 종류별로 유형화한 징계, 재임용 거부 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 사건과 절차하자 및 각하 사건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교원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별 결정 사례를 모아 구성하였다. 처분 요지, 결정 요지, 관련 규정을 별도로 게재하여 심사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4년도에 처리한 668건 중 교원과 교육관계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중요 사례 31건을 선정하였다. 소청 27건, 중앙고충 1건, 청렴 관련 소청 사례 3건을 수록하였다.
소청 27건은 처분의 종류별로 유형화한 징계, 재임용 거부 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 사건과 절차하자 및 각하 사건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