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 유형별·목별 매뉴얼
기획재정부 지음세부지침 핵심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 투자 여력 확보 및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추진이다. 기재부는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내년도 세입 여건은 악화가 확실시되지만,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재정 소요는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