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Author: 김명기 지음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김명기 지음

한일합방조약이 성립 요건을 결하였으며, 따라서 애초에 조작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법리를 정립하려는 시도이다. 전권위임장(full powers)의 불성립과 비준(ratification)의 불성립을 중심으로 종래의 무효론을 보완하고, 한일 간의 역사를 명확히 정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