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말소기준권리 알면 안전할까?예측 못한 손해 방지는 말소기준권리로부터
박찬계부동산 경매 현장에서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을 검토할 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말소기준권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저당권·근저당권, 가압류·압류, 전세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하나가 말소기준권리로 파악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말소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대략적으로 판별됩니다.
그런데 말소되는 권리인 줄 알고 입찰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인이 되었는데, 권리분석 과정에서 좀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하여 인수할 권리로 판명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로써 매수인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더라도 인수금액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실무를 접하고 있는 법무사인 필자는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외관상으로는 말소될 권리로 파악되었더라도 결국에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로 귀결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판례와 등기 선례를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은 매수인이 되어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매수희망자가 경매에 입찰하였다가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당권·근저당권, 가압류·압류, 전세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하나가 말소기준권리로 파악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말소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대략적으로 판별됩니다.
그런데 말소되는 권리인 줄 알고 입찰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인이 되었는데, 권리분석 과정에서 좀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하여 인수할 권리로 판명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로써 매수인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더라도 인수금액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실무를 접하고 있는 법무사인 필자는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외관상으로는 말소될 권리로 파악되었더라도 결국에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로 귀결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판례와 등기 선례를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은 매수인이 되어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매수희망자가 경매에 입찰하였다가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