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할 자유
김승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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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제도와 정책이 한국의 소득 격차와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다. 자유로운 경쟁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의 각종 면허제도, 학벌사회, 연공급 등의 체계는 자유로운 경쟁을 심히 제한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즉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한 것’이 아니라 ‘경쟁을 회피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서구 주요국은 취업자의 30〜40%가 대기업에 종사하는데 한국은 동 비율이 10%를 조금 넘는다. 한국의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의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기타 종사자들의 임금은 그렇지 못하다. 저자는 각종 통계와 전문 연구 등을 통해 이러한 현상의 관련 실상을 조명하고 설명한다.
소득 격차, 저성장 등의 문제는 소속과 지위가 아니라 하는 일만큼 보상받는 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일에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기득권자 소수가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경쟁할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국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자는 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현장 경험,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 연구 등을 바탕으로 사회와 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한다.
소득 격차, 저성장 등의 문제는 소속과 지위가 아니라 하는 일만큼 보상받는 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일에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기득권자 소수가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경쟁할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국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자는 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현장 경험,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 연구 등을 바탕으로 사회와 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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