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계엄령 시대의 의료 서비스 변화
최광수1980년대 초 군사정권 시기 한국의 의료체계는 전례 없는 변혁을 겪었다. 계엄령 실시로 인해 주요 의료기관이 군부 통제 하에 놓이면서 의료서비스의 본질이 왜곡되었고, 통행금지와 의약품 통제는 시민들의 기본적 의료접근권마저 위협했다. 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은 군의관 체제로 재편되었으며, 응급의료체계는 심각한 제약을 받아 다수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의료기관은 단순한 치료공간을 넘어 정보수집과 감시의 거점으로 변질되었다. 시위 부상자의 치료기록이 조작되고 은폐되었으며, 격리병동은 반체제 인사들의 감금시설로 악용되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감시체계가 강화되었고,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유통이 통제되면서 암시장이 형성되었다. 방역과 위생검열이라는 명목 하에 주민통제가 자행되었으며, 의료보험제도마저 군부의 입맛에 맞춰 개편되었다.
이러한 의료 민주화의 암흑기를 겪으면서도 의료계의 양심은 살아있었다. 광주 기독병원 의료진의 양심선언, 서울 시립병원 의료진의 집단 저항 등 곳곳에서 의료윤리 수호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1983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의료계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어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의료인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이 책은 당시 현장의 생생한 증언과 기록을 통해 계엄시기 의료체계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의료기관은 단순한 치료공간을 넘어 정보수집과 감시의 거점으로 변질되었다. 시위 부상자의 치료기록이 조작되고 은폐되었으며, 격리병동은 반체제 인사들의 감금시설로 악용되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감시체계가 강화되었고,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유통이 통제되면서 암시장이 형성되었다. 방역과 위생검열이라는 명목 하에 주민통제가 자행되었으며, 의료보험제도마저 군부의 입맛에 맞춰 개편되었다.
이러한 의료 민주화의 암흑기를 겪으면서도 의료계의 양심은 살아있었다. 광주 기독병원 의료진의 양심선언, 서울 시립병원 의료진의 집단 저항 등 곳곳에서 의료윤리 수호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1983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의료계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어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의료인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이 책은 당시 현장의 생생한 증언과 기록을 통해 계엄시기 의료체계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