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음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계획으로 각 기관이 매년 작성하는 시행계획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새로운 기능 신설로 인해 권한이 확대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법·제도 정비, 의식전환 등 전반에 대한 연구진행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