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만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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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음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 반부패정책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은 공직사회에 펴져 있는 고질적인 부패유발적 관행과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청탁 금지, ‘대가성’ 대신 ‘직무관련성’에 입각한 금품수수 규제 등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하고 법적용대상도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으로 확대했다. 청탁금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제도가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진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다.

출판사

진한엠앤비(진한M&B)

출간일

종이책 : 2017-09-25전자책 : 2019-05-10

파일 형식

PDF(10.72 M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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