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민법 채권법 총론 지문 요약집(~2013.)
김재호 변호사2013년까지 객관식 채권 총론 대표 지문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법 서론
1. 금전으로 산정불가 급부: 채권 목적o
2. 투숙객의 근친자가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불가.
3. 부제소합의·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자연채무/ 강제집행 하지 않기로 특약=책임 없는 채무임.
4. 채권자의 초과수령 이자에 관한 반환채무: 강제집행 가능=자연채무 아님
5. 상속의 한정승인: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6. 이행보조자┃주된 채무의 이행·종된 의무의 이행┃의 과실의 정도=채무자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법 서론
1. 금전으로 산정불가 급부: 채권 목적o
2. 투숙객의 근친자가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불가.
3. 부제소합의·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자연채무/ 강제집행 하지 않기로 특약=책임 없는 채무임.
4. 채권자의 초과수령 이자에 관한 반환채무: 강제집행 가능=자연채무 아님
5. 상속의 한정승인: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6. 이행보조자┃주된 채무의 이행·종된 의무의 이행┃의 과실의 정도=채무자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