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민법 채권법 각론 지문 요약집(~2013.)
김재호 변호사2013년까지 객관식 채권법 각론 대표 지문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총론
1.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여객운송약관=고객요청시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의무.
2. 약정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설명의무 없음.
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명시설명의무의 대상.
4.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위반+보험계약자의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보험자는 계약해지 불가.
5. 약관내용해석=개개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 고려 안함
6. 피보험자가 통지기한내에 미통지하여 보전조치에 실질장애 초래에 한하여 면책취지 해석
7.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지배관리가능상황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석, 제3자X.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총론
1.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여객운송약관=고객요청시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의무.
2. 약정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설명의무 없음.
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명시설명의무의 대상.
4.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위반+보험계약자의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보험자는 계약해지 불가.
5. 약관내용해석=개개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 고려 안함
6. 피보험자가 통지기한내에 미통지하여 보전조치에 실질장애 초래에 한하여 면책취지 해석
7.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지배관리가능상황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석, 제3자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