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세상에서 가장 쉬운 교정관계법령 해설
Author: 법알못 지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교정관계법령 해설

법알못 지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수용생활 중 꼭 알아야 할 분류처우 업무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그리고 의료관리지침과 같은 것들을 주제별로 엮어 함께 정리했다. 거기에 더하여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와 대법원 판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의 결정도 주제에 맞게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