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92~221
이한규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197.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제 ★-2019
198. 지구단위계획구역 적용완화 규정 ★-2005
205.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아파트ㆍ연립주택 허용 여부 ★-2018
210.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신설 2021. 7. 6> ★-2021
219.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2013
2회 출제
192.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2014, 2016
199.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설치기준 100퍼센트 특례요건 ★-2015, 2017
200.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ㆍ높이 120퍼센트 특례요건 ★-2013, 2018
20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150퍼센트ㆍ용적률 200퍼센트 특례 ★-2013, 2018
213. 주민 입안제안 도시ㆍ군관리계획 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2017, 2018
214.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2020, 2021
215. 시ㆍ도지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 ★-2008, 2020
3회 출제
196.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2013, 2014, 2017
221.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18
4회 출제
220.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구별 ★-2005, 2013, 2014, 2016
5회 출제
19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07, 2010, 2013, 2016, 2021
195.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대상 ★-2005, 2006, 2009, 2013, 2016
217.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강화 ★-2005, 2006, 2013, 2018, 2021
218.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005, 2006, 2018, 2019, 2021
6회 출제
216. 개발밀도관리구역 정의 및 지정대상 ★-2005, 2006, 2011, 2015, 2018, 2019
7회 출제
211.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요건 ★-2005, 2006, 2011, 2015, 2016, 2020, 2021
9회 출제
194.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05, 2006, 2007, 2009, 2013, 2014, 2016, 2017, 2021
미출제
202.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공공시설부지 제공 용적률 140퍼센트 특례 <신설 2021. 1. 26>
203.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용적률 140퍼센트 특례 <신설 2022. 1. 18>
204.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높이 200퍼센트 특례 <신설 2021. 1. 26>
207. 지구단위계획구역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액 우선 사용 특례 <신설 2021. 1. 12>
208.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209. 주민입안 제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212.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생략 고유요건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197.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제 ★-2019
198. 지구단위계획구역 적용완화 규정 ★-2005
205.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아파트ㆍ연립주택 허용 여부 ★-2018
210.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신설 2021. 7. 6> ★-2021
219.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2013
2회 출제
192.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2014, 2016
199.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설치기준 100퍼센트 특례요건 ★-2015, 2017
200.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ㆍ높이 120퍼센트 특례요건 ★-2013, 2018
20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150퍼센트ㆍ용적률 200퍼센트 특례 ★-2013, 2018
213. 주민 입안제안 도시ㆍ군관리계획 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2017, 2018
214.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2020, 2021
215. 시ㆍ도지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 ★-2008, 2020
3회 출제
196.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2013, 2014, 2017
221.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18
4회 출제
220.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구별 ★-2005, 2013, 2014, 2016
5회 출제
19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07, 2010, 2013, 2016, 2021
195.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대상 ★-2005, 2006, 2009, 2013, 2016
217.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강화 ★-2005, 2006, 2013, 2018, 2021
218.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005, 2006, 2018, 2019, 2021
6회 출제
216. 개발밀도관리구역 정의 및 지정대상 ★-2005, 2006, 2011, 2015, 2018, 2019
7회 출제
211.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요건 ★-2005, 2006, 2011, 2015, 2016, 2020, 2021
9회 출제
194.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05, 2006, 2007, 2009, 2013, 2014, 2016, 2017, 2021
미출제
202.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공공시설부지 제공 용적률 140퍼센트 특례 <신설 2021. 1. 26>
203.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용적률 140퍼센트 특례 <신설 2022. 1. 18>
204.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높이 200퍼센트 특례 <신설 2021. 1. 26>
207. 지구단위계획구역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액 우선 사용 특례 <신설 2021. 1. 12>
208.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209. 주민입안 제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212.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생략 고유요건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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