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Author: 국토교통부.법무부 지음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국토교통부.법무부 지음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전동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관련 분쟁 외에도 최근에 개정한 임대차3법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함은 물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