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고충민원 해결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지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충민원을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 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책에는 기업고충민원팀의 대표 해결 사례와 개발사업, 인허가, 입찰절차, 대금지급 등 8개 분야의 주요 해결 사례들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