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 항만업무편람
해양수산부 지음주요내용
(항만법)
- 항만건설 촉진, 항만 지정, 항만기본계획, 항만 개발, 항만의 관리 및 사용, 항만 배후단지, 비용 및 수익 등 규정
(신항만건설촉진법)
- 신항만건설사업 촉진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사업자지정, 승인, 시행 등 인·허가관련 행정절차 규정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노후하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절차 규정
(항만법)
- 항만건설 촉진, 항만 지정, 항만기본계획, 항만 개발, 항만의 관리 및 사용, 항만 배후단지, 비용 및 수익 등 규정
(신항만건설촉진법)
- 신항만건설사업 촉진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사업자지정, 승인, 시행 등 인·허가관련 행정절차 규정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노후하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절차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