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전자소송? 알수록 득이 되는, 이제는 우리 친구
송호섭 지음내가 꼭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 [전자정부], [전자소송] 등이 그것이다. 이에 [전자정부! 전자소송? 알수록 득이 되는, 이제는 우리 친구] 이 책을 준비하였다.
이 책을 출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행정관료도 법률전문가도 아닌, 행정사법 서비스의 순수 수혜자인 일반 국민의 눈으로, 우리가 전자정부랑 전자소송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둘째는, 행정관료와 법률전문가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이 전자정부랑 전자소송이지만, 행정사법 서비스의 순수 수혜자인 우리 일반 국민들 중 대다수는 막상 전자정부 전자소송이 갖는 용어의 의미 조차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언감생심 그 이용은 꿈도 꾸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알게 되면서, 전자정부 전자소송 등에 대한 나의 매우 값진 경험을 이러한 입장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자정부나 전자소송 등은 그야말로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국민)에게 주는 큰 선물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대한 공을 들였다. 이를 구축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섬김이며 그 주요 수혜자 또한 국민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이의 활용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전자정부] [전자소송]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국민이 의외로 많아서 매우 안타까웠다. 이러한 안타까움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 저자의 공유하고픈 마음을 이 책에 담도록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이 책은 전자소송의 사용경험에 바탕을 두고 엮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 보이는 법률지식들은 법원 즉 전자소송 시스템과 관련 사이트(법원, 대법원, 정부기관 등)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이 책은 독자의 참고용으로 출간된 체험기로서 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양질의 사법서비스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며 어떠한 법률자문 목적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이 책은 일반인들이 정부의 전자정부와 법원의 전자소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에 관한 경험정보를 소개한 것이지 법률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자문하는 법률자문용이 아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매우 투명해진 전자정부의 혜택을 일반 국민이 손쉽게 누리고, 이 세상 모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전자소송 등의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효율적 법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이 책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