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 방(Room)(20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지음최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 개발 가능한 토지의 감소,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증가 등의 이유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에서, 소형 아파트 및 소규모 단지의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도시의 주택 수요의 변화와 노후 아파트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시지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