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경찰관 직무집행법
Author: 박진실 편엮

경찰관 직무집행법

박진실 편엮

경찰관 직무집행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65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직무의 범위
제3조 불심검문
제4조 보호조치 등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제8조의2 국제협력
제9조 유치장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제11조의2 손실보상
제11조의3 보상금 지급
제12조 벌칙
제13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