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민법 물권법 지문 요약집(~2013.)
김재호 변호사2013년까지 객관식 민법 물권법 대표 지문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제3자사이에서 효력 발생x.
2. 관습법에 의하여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공시는 관습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충분.
3. 공시의 원칙: 부동산물권의 등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 광업권의 등록, 동산의 현실인도, 인지에 있어서의 신고.
4. 물권행위의 독자적 존재여부: 사실에 대한 인식의 문제. 부정설=물권행위 무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음.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제3자사이에서 효력 발생x.
2. 관습법에 의하여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공시는 관습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충분.
3. 공시의 원칙: 부동산물권의 등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 광업권의 등록, 동산의 현실인도, 인지에 있어서의 신고.
4. 물권행위의 독자적 존재여부: 사실에 대한 인식의 문제. 부정설=물권행위 무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