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형사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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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형사판례 21개를 수록하였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중대한 사안인 경우 등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형사판례 21개를 주요내용을 추려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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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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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전자책 : 2019-09-30
파일 형식
PDF(562 K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목차
저자 소개
법과 생활 신규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검사와 스폰서
죄 없는 죄인 만들기
임 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헌법의 발견
양심은 힘이 없다는 착각
법집행기관 조사 후회없이 대처하기
사회과학 인기
먼저 온 미래
자유론
불안 세대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가
군주론
납작한 말들
손자병법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
진짜 노동
보이지 않는 질서
도덕감정론
질서 없음
불안 세대
군중심리
이병한의 아메리카 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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