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형사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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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형사판례 21개를 수록하였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중대한 사안인 경우 등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형사판례 21개를 주요내용을 추려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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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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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전자책 : 2019-09-30
파일 형식
PDF(562 K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목차
저자 소개
법과 생활 신규
칼 슈미트의 『대지의 노모스: 유럽 공법의 국제법』 읽기
O.J. 심슨 사건의 진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데이터법의 신지평
일본 성년후견 판례의 이해
성소수자의 권리 논쟁
사회과학 인기
죽은 다음
먼저 온 미래
불안 세대
자유론
군주론
인류학자처럼 생각하는 법
읽는 여성의 역사
손자병법
현대사상 입문
평균의 종말
납작한 말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리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바른 마음
부서지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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