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법령해석, 판례 포함
경기도 지음경기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정비 등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과 관련 지역주민과 시.군 공무원들 간에 견해차이로 여전히 갈등(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