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
Author: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음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음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면서 그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 내지 선택할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기의 효능 등에 관한 거짓.과대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