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국특허법 (제2판)
최승재.김영기.박현우 지음제2판에서는 전반적으로 각 장에서 업데이트하여야 할 부분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새로 선고된 미국 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반영하고 2020년 판에 있었던 미진한 부분들을 고치거나 보완하였다. 제1장은 특허법의 역사를 통해서 미국특허법의 위치를 지우는 장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제2장에서는 American Axle 판결의 상고심을 포함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허요건 중에서 진보성요건을 보완하였다. 제4장에서는 특허청구항 해석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면서 관련 MPEP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제5장에서는 ‘디스커버리’에 관하여 미국의 실무를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 제6장에서는 미국의 악의적 침해로 인한 가중배상 관련 최신 판례 및 논의를 소개하였다. 제7장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Arthrex 판결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절차 변경, 무효심판의 재량기각 판단에 대한 Fintiv 요소를 추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허요건 중에서 진보성요건을 보완하였다. 제4장에서는 특허청구항 해석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면서 관련 MPEP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제5장에서는 ‘디스커버리’에 관하여 미국의 실무를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 제6장에서는 미국의 악의적 침해로 인한 가중배상 관련 최신 판례 및 논의를 소개하였다. 제7장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Arthrex 판결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절차 변경, 무효심판의 재량기각 판단에 대한 Fintiv 요소를 추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