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개정세법 (2017)
기획재정부 지음2017년 우리경제는 제조업의 해외이전, 고용 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이 약화되고 가계와 기업간, 대·중소기업간, 가계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이에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 하는 한편,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최근의 경제·재정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였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축소하였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최근의 경제·재정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였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축소하였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