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악플 위자료 민사판례
김재호 지음목차
댓글, 악플을 달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한 경우 위자료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 아닐까요? 관련 불법행위 민사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댓글, 악플을 달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한 경우 위자료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 아닐까요?
관련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 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 악플을 달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한 경우 위자료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 아닐까요? 관련 불법행위 민사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댓글, 악플을 달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한 경우 위자료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 아닐까요?
관련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 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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