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뭉쳐야 산다
김근영 지음
우리나라 광역 자치단체의 위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초지자체에 전달하고, 기초지자체가 작성한 자료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연락관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인구규모가 적은 자치단체는 정치.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 비해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가 힘들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자치단체들을 통합해 자립능력을 키우고, 효율성을 높이며 협력체계를 강화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