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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헌법이념과 헌법정치 커버
일본의 헌법이념과 헌법정치
장진호 지음
일본의 입헌주의가 우리의 헌정에 제도적이든 인식적이든 영향을 주었다는 점, 그 헌정이 좋든 싫든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에 불가분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일본의 헌법정치에 반응하는 상대방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해방 후 7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심각한 수준인 일본에 대한 외면이나 감추기나 평가절하에 만족하는 접근 방식은 오히려 의아하다.

이는 비과학적일뿐더러 현실정치적이지도 않다. 그런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외면이나 감추기나 평가 절하는 일본의 개헌 움직임의 이유나 원인 분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효과적 대응도 어렵게 만든다. 이 책은 그런 널리 퍼진 일본헌법정치에 대한 폐쇄적 사고를 극복하고 일본의 헌법이념과 헌법정치의 본질을 파헤치는 근본적 물음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출간일

종이책 : 2020-11-23전자책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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