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출판의 자유
Author: 이문한 지음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출판의 자유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이문한 지음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에 대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이 책을 통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형사적인 규제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제고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