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밥이다 2
최진열 지음
10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에 걸맞게 정국은 빠르게 바뀌었다. 언론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와 폭로,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 정국을 지켜보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며 국민주권을 행사한 한 사람으로서 감격을 느끼며 헌법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헌법 읽기는 분석이 되었다.
저자는 1948년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기본권과 의무, 경제,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의 변화 과정을 조사했다. 또한 권력구조, 즉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 기타 헌법기관, 헌법 개정에 관한 조항들도 꼼꼼히 비교해 설명했다. 헌법전문과 권력구조, 지방자치, 경제 조항 등이 변하는 과정과 배경 또한 충실히 설명하여 정치 및 경제와 관련된 헌법 조항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그간의 헌법학 교과서나 대중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헌법 조항의 변화 과정 및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사를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저자는 1948년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기본권과 의무, 경제,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의 변화 과정을 조사했다. 또한 권력구조, 즉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 기타 헌법기관, 헌법 개정에 관한 조항들도 꼼꼼히 비교해 설명했다. 헌법전문과 권력구조, 지방자치, 경제 조항 등이 변하는 과정과 배경 또한 충실히 설명하여 정치 및 경제와 관련된 헌법 조항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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