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Autho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한국인터넷진흥원 지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한국인터넷진흥원 지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동법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사회적 관행으로 여전히 전자문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개정판에서는 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전자문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보관의 효력, 송.수신의 효력을 모두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