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의 정신중판
김학동 지음
영미법의 특징은 극도의 개인주의,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그의 의사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서 부과한다. 즉 개인을 책임과 능력의 주체가 아니라 어떤 부류의 일원으로 생각한다. 이 책자는 이와 같이 전혀 반대 방향의 특징을 낳게 하였느냐 하는 점을 추급한다. 그리고 그러한 점으로 (1) 게르만법, (2) 봉건법, (3) 청교도정신 (4) 17세기에서의 재판소와 국왕 간의 다툼(법의 지배 원리의 도전과 극복), (5) 18세기의 정치사상 등을 살핀다.
그리고 나아가 미국법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서, (6) 19세기 전반기의 미국에서의 개척자들이나 농업사회의 조건, (7) 영국의 커먼로가 미국재판소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넘어온 형성기에 지배적이었던 재판과 법과 국가에 관한 철학사상 등을 살핀다.
그리고 나아가 미국법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서, (6) 19세기 전반기의 미국에서의 개척자들이나 농업사회의 조건, (7) 영국의 커먼로가 미국재판소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넘어온 형성기에 지배적이었던 재판과 법과 국가에 관한 철학사상 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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