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
Author: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지음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지음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회신 사례는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현재(24년 4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접수된 주요 민원회신사례를 발췌한 것으로써, 22, 23년도 발간된 Q&A집의 내용 중 법 개정 및 중복 질의, 지하안전 제도개선 사항 등은 정리 후 합본하여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