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노동경제수식과 도표가 없는 노동시장 이야기
박영범사람이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다.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흔히 이렇게들 이야기 한다.
부모가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어 평생 일 안 하고 살 수 있지만, 부모가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일을 한다.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자 중 한 명이지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지금도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미국의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만든 사람인데, 그의 후손들이 계속 그 기업을 이어 받으면서 4대, 5대에 걸쳐서 그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일자리는 사람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단인 돈을 벌게 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는 경제 문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진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급여를 받느냐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시장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는 기업이고 노동의 공급자는 근로자, 즉 사람이다. 사람을 쓰려고 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들이 만나서 합의에 의해 일자리가 결정된다.
사회주의 체계, 공산주의 체계에서는 일자리 자체를 강제 배분하기도 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시장에서 서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찾으면서 일자리가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노동 상품은 공급자가 우리 사회의 기본 구성원인 사람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비해서 정부 규제가 많다. 근로기준법,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고용주가 어떠어떠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최저임금, 다른 상품은 싸게 팔 수도, 공짜로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은 시장에서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이다.
노동시장만큼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중요한 시장은 없다. 노동시장과 노동관계법규를 연계하여 같이 보아야 한다.
“Story 노동경제”는 필자가 한성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 과목을 강의할 때 사용한 강의노트를 기반으로 경제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수식이나 도표 없이 작성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면 필자가 미국 Cornell대학에서 배운 Ronald G. Ehrenberg와 Robert S. Smith교수가 저술한 Modern Labor Economics, Theroy and Public Policy를 보기를 추천한다. 필자가 노동경제학 강의할 때의 교재이다.
부모가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어 평생 일 안 하고 살 수 있지만, 부모가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일을 한다.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자 중 한 명이지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지금도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미국의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만든 사람인데, 그의 후손들이 계속 그 기업을 이어 받으면서 4대, 5대에 걸쳐서 그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일자리는 사람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단인 돈을 벌게 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는 경제 문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진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급여를 받느냐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시장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는 기업이고 노동의 공급자는 근로자, 즉 사람이다. 사람을 쓰려고 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들이 만나서 합의에 의해 일자리가 결정된다.
사회주의 체계, 공산주의 체계에서는 일자리 자체를 강제 배분하기도 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시장에서 서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찾으면서 일자리가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노동 상품은 공급자가 우리 사회의 기본 구성원인 사람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비해서 정부 규제가 많다. 근로기준법,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고용주가 어떠어떠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최저임금, 다른 상품은 싸게 팔 수도, 공짜로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은 시장에서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이다.
노동시장만큼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중요한 시장은 없다. 노동시장과 노동관계법규를 연계하여 같이 보아야 한다.
“Story 노동경제”는 필자가 한성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 과목을 강의할 때 사용한 강의노트를 기반으로 경제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수식이나 도표 없이 작성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면 필자가 미국 Cornell대학에서 배운 Ronald G. Ehrenberg와 Robert S. Smith교수가 저술한 Modern Labor Economics, Theroy and Public Policy를 보기를 추천한다. 필자가 노동경제학 강의할 때의 교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