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감별사회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폭로하는 법정의 민낯
이유림.노채은 지음
10법정을 받치고 있는 것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성범죄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되는 동안 피해자에게는 어떤 원칙도 보장되지 않는다. 법정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저자는 법정의 숨겨진 규칙들을 하나씩 드러낸다. 뿌리 깊은 강간 신화가 어떻게 판결문에 스며드는지,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완벽함의 기준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법 자체가 가진 구조적 한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저자가 만난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법정의 숨겨진 규칙들을 하나씩 드러낸다. 뿌리 깊은 강간 신화가 어떻게 판결문에 스며드는지,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완벽함의 기준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법 자체가 가진 구조적 한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저자가 만난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