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와 노동법결정사례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승길 외 지음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명시된 필수유지업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도를 산업현장에 도입하는 경우 어떠한 업무까지, 구체적으로 업무 또는 부서 단위로 보아 어느 범위에서 필수유지업무인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나아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어느 수준에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및 운영수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인지도 객관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나 운영수준을 쉽게 합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사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이 책은 필수유지업무의 특성과 제도 도입에 따른 노사 간의 인식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산업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노사 분쟁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나 운영수준을 쉽게 합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사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이 책은 필수유지업무의 특성과 제도 도입에 따른 노사 간의 인식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산업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노사 분쟁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