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권혜령 지음
10
공유
내일을 여는 지식 법 시리즈 59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문제를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에 대한 학문적 연구성과와 판례의 분석.정리를 통해 소개함과 아울러, 이 규정을 연원으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범적 의의를 밝히는 데 미국의 논의가 시사를 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더보기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종이책 : 2010-07-01
전자책 : 2016-04-29
파일 형식
PDF(2.99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목차
저자 소개
내일을 여는 지식 법
경찰상 민관협력에 관한 공법적 이해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
형법총론 1
현대교정학
지방자치와 과학기술의 이해 - 내일을 여는 지식 법 66
범죄수사론 Ⅱ
범죄수사론 Ⅰ
韓國會社法 : Korean Corporation Law Second Edition (한국회사법)
필수유지업무와 노동법
EU 공동시장법
산재보험 휴업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조문식 형법총칙론
해상무력분쟁법 : 海戰과 國際法 秩序
법관의 석명권 : 법관과 당사자의 소통구조를 경험론적으로 재구성
석명권의 역사 : 변론주의와 석명권의 역사적 고찰
대학교재/전문서적 인기
이게 되네? 제미나이 완전 미친 활용법 81제
문명의 충돌
바로바로 클로드 with 코워크, 스킬, 클로드 코드, 디자인
100개 한자로 읽는 중국문화
군중심리
국부론
학교로 간 사회복지사
플라톤 국가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완역본)
사마천 사기 56
새로 쓴 표준 국어문법론
소포클레스 비극 전집
계열별 글쓰기의 기초와 실제
소비의 사회
물리법칙의 특성
첫 달 무료로 시작하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