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권혜령 지음
10
공유
내일을 여는 지식 법 시리즈 59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문제를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에 대한 학문적 연구성과와 판례의 분석.정리를 통해 소개함과 아울러, 이 규정을 연원으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범적 의의를 밝히는 데 미국의 논의가 시사를 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더보기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종이책 : 2010-07-01
전자책 : 2016-04-29
파일 형식
PDF(2.99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목차
저자 소개
내일을 여는 지식 법
경찰상 민관협력에 관한 공법적 이해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
형법총론 1
현대교정학
지방자치와 과학기술의 이해 - 내일을 여는 지식 법 66
범죄수사론 Ⅱ
범죄수사론 Ⅰ
韓國會社法 : Korean Corporation Law Second Edition (한국회사법)
필수유지업무와 노동법
EU 공동시장법
산재보험 휴업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조문식 형법총칙론
해상무력분쟁법 : 海戰과 國際法 秩序
법관의 석명권 : 법관과 당사자의 소통구조를 경험론적으로 재구성
석명권의 역사 : 변론주의와 석명권의 역사적 고찰
법학계열 신규
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행정법의 특수문제
헌법재판과 행정소송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환경법강의
회사법강의 (제9판)
저작권법
대학교재/전문서적 인기
군중심리
국부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완역본)
플라톤 국가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틸리 서양철학사
소비의 사회
현대영문법
프랑스어와 컴퓨터
색채심리학
심리학 이야기
사고와 표현
논문 작성 연습
마음이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연결하는 토익 기초 문법
법의 정신
첫 달 무료로 시작하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