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권혜령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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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지식 법 시리즈 59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문제를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에 대한 학문적 연구성과와 판례의 분석.정리를 통해 소개함과 아울러, 이 규정을 연원으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범적 의의를 밝히는 데 미국의 논의가 시사를 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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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종이책 : 2010-07-01
전자책 : 2016-04-29
파일 형식
PDF(2.99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목차
저자 소개
내일을 여는 지식 법
형법총론 1
현대교정학
韓國會社法 : Korean Corporation Law Second Edition (한국회사법)
해상무력분쟁법 : 海戰과 國際法 秩序
법학계열 신규
韓國會社法 : Korean Corporation Law Second Edition (한국회사법)
함무라비 법전 : 고대법의 기원
항공우주법개론
항공법정책
항공우주법
행정사 실무를 위한 행정심판법
항공사법 : 항공운송법
허위자백의 이론과 실제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해상무력분쟁법 : 海戰과 國際法 秩序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송법적 효력
헌법소송법
헌법학
형사법 쟁점연구 3
형법총론 1
대학교재/전문서적 인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완역본)
국부론
소비의 사회
플라톤 국가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틸리 서양철학사
다중지능
놀이와 인간
법의 정신
직업으로서의 학문
연약한 선
분열된 자기 : 온전한 정신과 광기에 대한 연구
Warming-Up C Programming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직업으로서의 정치
굿바이 공황장애 :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복 찾기
첫 달 무료로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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