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권혜령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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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지식 법 시리즈 59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문제를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에 대한 학문적 연구성과와 판례의 분석.정리를 통해 소개함과 아울러, 이 규정을 연원으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범적 의의를 밝히는 데 미국의 논의가 시사를 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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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종이책 : 2010-07-01
전자책 : 2016-04-29
파일 형식
PDF(2.99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목차
저자 소개
내일을 여는 지식 법
경찰상 민관협력에 관한 공법적 이해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
형법총론 1
현대교정학
지방자치와 과학기술의 이해 - 내일을 여는 지식 법 66
범죄수사론 Ⅱ
범죄수사론 Ⅰ
韓國會社法 : Korean Corporation Law Second Edition (한국회사법)
필수유지업무와 노동법
EU 공동시장법
산재보험 휴업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조문식 형법총칙론
해상무력분쟁법 : 海戰과 國際法 秩序
법관의 석명권 : 법관과 당사자의 소통구조를 경험론적으로 재구성
석명권의 역사 : 변론주의와 석명권의 역사적 고찰
법학계열 신규
2025 공동주택관리 법령집
대학교재/전문서적 인기
국부론
신미국특허법 (제2판)
플라톤 국가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군중심리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틸리 서양철학사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완역본)
소비의 사회
질문으로 배우는 중국어 문법 上
건축시공학
질문으로 배우는 중국어 문법 下
물리법칙의 특성
한국 고전시가 읽기
간호사, 그들이 사는 세상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첫 달 무료로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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