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권혜령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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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지식 법 시리즈 59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문제를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에 대한 학문적 연구성과와 판례의 분석.정리를 통해 소개함과 아울러, 이 규정을 연원으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범적 의의를 밝히는 데 미국의 논의가 시사를 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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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종이책 : 2010-07-01
전자책 : 2016-04-29
파일 형식
PDF(2.99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목차
저자 소개
내일을 여는 지식 법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
형법총론 1
현대교정학
지방자치와 과학기술의 이해 - 내일을 여는 지식 법 66
범죄수사론 Ⅱ
범죄수사론 Ⅰ
韓國會社法 : Korean Corporation Law Second Edition (한국회사법)
필수유지업무와 노동법
산재보험 휴업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조문식 형법총칙론
해상무력분쟁법 : 海戰과 國際法 秩序
법관의 석명권 : 법관과 당사자의 소통구조를 경험론적으로 재구성
석명권의 역사 : 변론주의와 석명권의 역사적 고찰
성에 관한 진실과 오해 : 성범죄자 심리 보고서
한국법학의 반성
법학계열 신규
로스쿨 실습과정 : 리걸 클리닉(legal clinic) & 엑스턴십(externship)
로스쿨 민사집행법
로스쿨 신민사소송법
로스쿨 판례 민사소송법 : 사례연습
리걸마인드로 바라본 법률이야기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로스쿨 조세법 기초이론
로스쿨 민사소송법
메콩경제권 기업법제의 이해
문화다양성의 법제적 구현
미국의 Class Action Ⅰ : 총론
물적 담보제도
민법제요
민사소송법
민법입문
대학교재/전문서적 인기
군중심리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완역본)
국부론
플라톤 국가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소비의 사회
법의 정신
틸리 서양철학사
다중지능
직업으로서의 정치
물리법칙의 특성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논리 본능을 깨우는 논리의 기초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 출간 30주년 기념판
색채심리학
서양 윤리 사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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