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권혜령 지음
10
공유
내일을 여는 지식 법 시리즈 59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문제를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에 대한 학문적 연구성과와 판례의 분석.정리를 통해 소개함과 아울러, 이 규정을 연원으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범적 의의를 밝히는 데 미국의 논의가 시사를 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더보기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종이책 : 2010-07-01
전자책 : 2016-04-29
파일 형식
PDF(2.99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목차
저자 소개
내일을 여는 지식 법
경찰상 민관협력에 관한 공법적 이해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
형법총론 1
현대교정학
지방자치와 과학기술의 이해 - 내일을 여는 지식 법 66
범죄수사론 Ⅱ
범죄수사론 Ⅰ
韓國會社法 : Korean Corporation Law Second Edition (한국회사법)
필수유지업무와 노동법
EU 공동시장법
산재보험 휴업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조문식 형법총칙론
해상무력분쟁법 : 海戰과 國際法 秩序
법관의 석명권 : 법관과 당사자의 소통구조를 경험론적으로 재구성
석명권의 역사 : 변론주의와 석명권의 역사적 고찰
법학계열 신규
공적부조법규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법규
청소년 법규
방재안전법규
사회보험법규
대학교재/전문서적 인기
바로바로 클로드 with 코워크, 스킬, 클로드 코드, 디자인
이게 되네? 제미나이 완전 미친 활용법 81제
국부론
군중심리
플라톤 국가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완역본)
요즘 AI 에이전트 개발, LLM RAG ADK MCP LangChain A2A LangGraph
존재와 상징
계열별 글쓰기의 기초와 실제
물리법칙의 특성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소포클레스 비극 전집
사마천 사기 56
2027 빠르게 따는 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
요즘 우아한 백엔드 개발
첫 달 무료로 시작하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