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3판) : 이론, 해설과 사례제3판
이재구 지음
이번 3판에서는 기업결합 수평결합의 가격인상 단독효과 분석기법과 독행기업(maverick)의 개념, 수직결합에 있어서의 시장봉쇄효과의 개념을 구체화하였고,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 지정 등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규정 변경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정보교환행위, 과징금부과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대한 판례동향을 소개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내용,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판례 발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설명 및 유통분야 수직적 제한의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논의를 보완하였고, 지적재산권 행사와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서 표준특허의 FRAND 확약 위반, 제약분야product hopping과 경쟁법 적용 논의 동향 등을 보완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내용,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판례 발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설명 및 유통분야 수직적 제한의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논의를 보완하였고, 지적재산권 행사와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서 표준특허의 FRAND 확약 위반, 제약분야product hopping과 경쟁법 적용 논의 동향 등을 보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