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음최근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의 권리 신장과 디지털단일시장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EU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비교.분석하고, 정보화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