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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지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본 매뉴얼은 2016년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간된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을 기반으로 과학기술·ICT 부문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 관리제 적용을 위해 작성되었다.

출판사

진한엠앤비(진한M&B)

출간일

종이책 : 2017-09-04전자책 : 2018-09-21

파일 형식

PDF(6.8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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