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미래창조과학부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Author: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지음

미래창조과학부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지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본 매뉴얼은 2016년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간된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을 기반으로 과학기술·ICT 부문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 관리제 적용을 위해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