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특허등록업무편람(2016)
Author: 특허청 지음

특허등록업무편람(2016)

특허청 지음

출원-심사-등록이라는 산업재산권 발생의 메커니즘에서 출원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면 등록은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산업재산권 획득절차의 완결점으로 권리창설의 창구라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등록된 권리라 하더라도 그 변동에 관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그 변동의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재산권의 변동에 있어서도 등록제도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