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박진실 편엮(최신) 대한민국 양곡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양곡관리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53호, 2017. 3. 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곡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양곡의 관리
제2장의2 양곡증권정리기금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부칙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양곡관리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53호, 2017. 3. 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곡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양곡의 관리
제2장의2 양곡증권정리기금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부칙
주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