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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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쟁점(개념, 손괴죄와 구별, 착수시기 등),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현금인출기에 앞사람이 뽑아놓은 10만원 가져간 사람에게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절도죄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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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부크크
출간일
전자책 : 2019-09-20
파일 형식
PDF(253 K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목차
저자 소개
법과 생활 신규
피해자 감별사회
공적부조법규
응급의료관계법규
작업치료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법규
식품위생 관계법규
보건의약관계법규
미용위생법규
노인 사회복지법규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법규
미용관계법규
소방법규
치과위생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청소년 법규
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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