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절도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Author: 김재호변호사

절도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김재호변호사

절도죄의 쟁점(개념, 손괴죄와 구별, 착수시기 등),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현금인출기에 앞사람이 뽑아놓은 10만원 가져간 사람에게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절도죄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