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8)
Author: 국토교통부 지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8)

국토교통부 지음

3년 만에 발간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은 자주 문의가 있거나 지자체에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회신은 사안별로 해석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법률 및 하위규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현행 조문을 확인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