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고조사 체계 및 항공기사용사업 비행훈련 관리방안
한재현 지음우리나라의 경우도 항공·철도·해양 사고 발생 시 심판하고 처벌하기 위한 사고조사가 아닌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절차, 행정처분과는 분리되어 사고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상시적인 사고조사기관 수립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고조사기관의 소속문제, 위원의 자격과 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상의 독립과 사고조사위원회의 직무상의 독립 등을 고려하여 사고조사기관 발전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항공·철도·해양분야의 대형사고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예방대책 등 국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연구결과로 제안하였다.
이에 항공·철도·해양분야의 대형사고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예방대책 등 국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연구결과로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