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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2017)
방송통신위원회 지음
이 심결집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규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한 심결내용을 수록하였다. 아울러, 지난 7년간(2011~2017)의 연도별 심결통계자료를 포함 하였다.

출간일

종이책 : 2018-12-06전자책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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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28.6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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