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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판결문요지집 14 커버
디자인판결문요지집 14특허법원, 대법원
특허심판원 지음
특허심판원은 디자인권 분쟁의 1차적인 해결기관으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상급심의 판례를 조문별로 구분하고 주제별로 요약.정리한 디자인판결문요지집을 발간하고 있다. 14집은 총 57건의 판결로 크게 권리범위확인심판 25건, 신규성 13건, 창작성 13건, 기타 6건을 수록하였다.

출간일

종이책 : 2018-08-07전자책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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