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법론
홍동희 지음국가 행정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법적 이론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행정법학은 실천(實踐)법학이다. 행정법을 연구하는 최종적인 이유는 행정의 발전을 위한 이론을 제시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법 이론을 강의ㆍ자문하는 과정에서 또 대학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행정법 총론ㆍ각론을 강의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을 현행의 행정법 이론에 적용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론의 수정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강의하면서도 현재 이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수정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다년간 연구 현장에서 이와 같은 강의태도를 견지하면서 현재의 행정법 이론에 대하여 품고 있던 의문이나 수정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의문과 견해에 기초하여 한국의 행정법과 그동안 저자가 수행한 다양한 행정법의 해석ㆍ적용 사례를 통해 행정법의 체제ㆍ용어ㆍ정의ㆍ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유로 책의 이름을 ˝한국 행정법론˝으로 하였다.
저자가 책을 저술하면서 정한 집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이론서의 체제나 전개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백지위에 행정법의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였다. 행정법의 체제를 실제 행정작용이 일어나는 순서와 흐름에 따라 배치하여 논리적 연관성을 강화하였다.
② 행정법 이론의 용어와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다. 용어가 잘못 사용되면 이에 따라 정의도 잘못 도출되어 결국 행정법 이론 전체의 논리적 흐름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③ 난해한 행정법 이론을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고, 특히 입법사례를 충실히 담아 이론이 입법실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행정법학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재결례와 행정소송 판결례만큼이나 행정청의 행정법 해석ㆍ적용사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20년간의 저자가 수행한 행정법제의 해석ㆍ적용사례를 충실히 담아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의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저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법 이론을 강의ㆍ자문하는 과정에서 또 대학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행정법 총론ㆍ각론을 강의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을 현행의 행정법 이론에 적용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론의 수정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강의하면서도 현재 이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수정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다년간 연구 현장에서 이와 같은 강의태도를 견지하면서 현재의 행정법 이론에 대하여 품고 있던 의문이나 수정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의문과 견해에 기초하여 한국의 행정법과 그동안 저자가 수행한 다양한 행정법의 해석ㆍ적용 사례를 통해 행정법의 체제ㆍ용어ㆍ정의ㆍ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유로 책의 이름을 ˝한국 행정법론˝으로 하였다.
저자가 책을 저술하면서 정한 집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이론서의 체제나 전개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백지위에 행정법의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였다. 행정법의 체제를 실제 행정작용이 일어나는 순서와 흐름에 따라 배치하여 논리적 연관성을 강화하였다.
② 행정법 이론의 용어와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다. 용어가 잘못 사용되면 이에 따라 정의도 잘못 도출되어 결국 행정법 이론 전체의 논리적 흐름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③ 난해한 행정법 이론을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고, 특히 입법사례를 충실히 담아 이론이 입법실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행정법학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재결례와 행정소송 판결례만큼이나 행정청의 행정법 해석ㆍ적용사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20년간의 저자가 수행한 행정법제의 해석ㆍ적용사례를 충실히 담아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의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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