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과 대응방법
김재호 지음목차
1. 근로기준법
2. 고용노동부 매뉴얼
가. 개념 및 요건
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원칙
3. 회사의 대응방안
4. 사건처리절차
가. 회사 내 절차
나. 노동청
다. 형사고소
5. 관련 판례
가. 서울행정법원 2019. 3. 29 선고 2018구합653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 [손해배상(기)]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6 선고 2012가합3851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6. 전단지 작성 및 배포, 1인 시위에 대한 법적 문제
가.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적인 견해
나. 관련 판례
1) 대구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3557 판결 [모욕]
2) 부산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가합50008 판결 [손해배상(기)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가합541315 판결 [업무방해금지 등 청구 ]
4) 대전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고단735 판결 [명예훼손 ]
5) 부산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3283 판결 [명예훼손, 업무방해 ]
6)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노4304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각공2012상, 512]
7)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408 판결 [업무방해 등 (사) 상고기각]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4 선고 2010나1307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각공2011상, 644]
머리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 고용노동부의 매뉴얼, 관련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더불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전단지 배포나 1인시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문제를 관련판례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1. 근로기준법
2. 고용노동부 매뉴얼
가. 개념 및 요건
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원칙
3. 회사의 대응방안
4. 사건처리절차
가. 회사 내 절차
나. 노동청
다. 형사고소
5. 관련 판례
가. 서울행정법원 2019. 3. 29 선고 2018구합653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 [손해배상(기)]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6 선고 2012가합3851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6. 전단지 작성 및 배포, 1인 시위에 대한 법적 문제
가.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적인 견해
나. 관련 판례
1) 대구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3557 판결 [모욕]
2) 부산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가합50008 판결 [손해배상(기)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가합541315 판결 [업무방해금지 등 청구 ]
4) 대전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고단735 판결 [명예훼손 ]
5) 부산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3283 판결 [명예훼손, 업무방해 ]
6)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노4304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각공2012상, 512]
7)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408 판결 [업무방해 등 (사) 상고기각]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4 선고 2010나1307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각공2011상, 644]
머리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 고용노동부의 매뉴얼, 관련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더불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전단지 배포나 1인시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문제를 관련판례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